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 가운데, 트럼프가 공약한 "전기차 혜택 축소 정책"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수출량이 내수를 넘어서는 완성차사 및 글로벌 확장중인 배터리 제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47대 대통령 당선인 : 도널드 트럼프
도널드 트럼프는 '24년 11월 4일에 치뤄진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, 내년 1월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이끌 예정입니다.
- 선거인단 312명 확보 (민주당 카멜라 해리스 226명 확보)
- 득표율 50.4% (민주당 48%)
- 부통령 : JD 밴스
- 임기 : '25년 1월 20일 ~ '29년 1월 20일 (4년)
친환경 규제 완화
트럼프는 45대 대통령 재임 시 내연기관 친화 정책을 수행하였고, 여러 공약 발표에서 전기차의 의무화를 폐지/축소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해왔습니다.
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이 있습니다.
- (소비자 입장) IRA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 폐지 / 축소 / 조건강화
- (생산자 입장) IRA 첨단제조생산세제 혜택 폐지 / 축소 / 조건강화
- 탄소 배출 규제 완화 (내연기관차 규제 완화)
이에
IRA 첨단제조생산세제 혜택 수취를 위해 미국 투자를 진행한 LG엔솔, SK온 등 배터리제조사의 수익률 감소가 예상되며, EV배터리 외 ESS 등으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. 혹은 아직 전기차에 대한 기조를 유지 중인 EU 지역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완성차 업체 또한 전기차 보다는 기존 내연기관/하이브리드 위주 생산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보호무역주의 및 보편 관세 도입
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및 보편 관세의 도입 또한 주장해왔습니다. 이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보편적으로 10~20%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,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.
이러한 조치는 FTA 위반이기에 FTA 체결국인 한국에도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, 미국의 무역적자 현상 등을 고려할 때, 대미 수출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현대/기아차 및 벤더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.
- 현재 한미FTA에 의거 완성차/부품 대미 수출 무관세 >>> 향후 10% ~ 20% 관세 부과
실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, 한국 완성차사의 미국 수출량은 감소하겠지만, 현대/기아차는 미국 내 현지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공장 및 부품공장의 증산 및 조기 안정화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대중 견제 강화
트럼프의 강력한 공약 중 하나로 대 중국 견제 강화가 있습니다. 특히 전기차/2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중국산 배터리나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.
앞서 설명한 전반적인 보호무역 기조 및
친환경 규제완화 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나,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제재는 훨씬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국내 배터리 기업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있습니다.
- 예: 미국 내 M/S에서 중국기업의 위치를 국내 기업이 차지
그러나 국내 기업 또한 일부 중국산 원재료 사용, 중국와 연계된 수출입 등이 얽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그리고 중국 > 미국 수출 제한에 따른 타 지역으로의 밀어내기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경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이러한 모든 영향은 기존 트럼프의 공약 기준이며, 실제 어떠한 것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.
이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'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, 출범 이후 약 3개월 간의 관망 후 전략적인 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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